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정 2024. 3.18. 규정 제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경영실적, 업무성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보수규정”이라 한다)상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운영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삭감)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평가 결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을 말한다.

6. “부가급여”란 ｢보수규정｣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이하“복리후생규정”이라 한다)의 가족수당, 연차휴가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한다. 다만, 임원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된다.

7.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0.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11. “정책인상률”이란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제시한 공단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금 인상율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연봉제 적용 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연봉제 적용 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연봉제 적용 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공단의 임원과 팀장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시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상임이사와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계약서 원본은 2부 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④ 임직원의 연봉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출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한다.

②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신규로 채용된 사람의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보수규정｣에 따라 시장과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부가급여 계산은「보수규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 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하며, 연도 중 호봉이 승급되는 경우에는 승급 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한다. 다만,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한계액의 최저액으로 조정한다.

2.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3.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호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 전환 연도의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제 전환으로 임금하락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도록 호봉을 조정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재획정 되었어야 할 호봉이 조정된 호봉으로 승급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호봉 승급을 동결한다.

4.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퇴직 시는 해당 월의 10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지급한다.

5.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이하 “임원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보수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결근자의 연봉감액) 결근자의 연봉은 ｢보수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휴직기간 중의 연봉감액) 휴직기간중의 연봉은 ｢보수규정｣ 제12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은 ｢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연봉제 적용 임직원에게 행한 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보수규정｣ 제15조를 따른다.

제15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파견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원 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6조(기본연봉) ① 임원(이사장 제외)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으로 구성하며,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다.

제17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공단의 기존 재직자가 임원이 되는 경우의 기준기본급의 책정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 보수항목을 기준기본급으로 흡수한다.

② 신규 임원 임용자는 ｢보수규정｣ 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8조(임원의 기본가산급) ① 이사장의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을 곱하여 결정하되, 인상률은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하되, 정책인상률은 시장이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9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이사장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익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이하“복리후생규정”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직원의 연봉

제21조(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2조(기본연봉의 한계액) ①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별표 2를 적용한다.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해당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 상위직급의 최고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책정한다. 다만, 직 상위직급이 없는 경우의 기본연봉 상한액은 해당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으로 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해당 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 하위직급의 최저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책정한다. 다만, 직 하위직급이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본연봉 하한액은 해당 직급의 최저 기본연봉으로 한다.

② 기본연봉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으로,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제23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공단의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 기준기본급의 책정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실지급액을 기준기본급으로 흡수한다.

②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의 기준기본급은 ｢보수규정｣의 직원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업무성격, 전문성,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전환한 자는 제8조 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 기준기본급에 승진가산급을 부여한다. 단,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⑤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⑥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으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기준기본급에서 직급별 승진 시 가산된 금액(승진가산급을 말한다)을 역으로 계산한 강임감급을 부여한다. 강임감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 범위 내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제1항의 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과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5조(성과연봉)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보수규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금

제27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이하“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 계속으로 보고 종래 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이 사항을 개인별 연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8조(연봉책정통보) 연봉을 책정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연봉계약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자 면담 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차 평가자는 즉시 이의 제기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사장일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연봉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1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재심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이사장이 연봉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은 연봉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② 연봉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연봉의 재심은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 직원 연봉의 재심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제32조(재심결과처리) ① 이사장(이사장의 연봉을 재심한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재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 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33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법령, 조례, 지침, 규정 등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포함한다), 조례,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제3조제10호 관련)

직 급	평 균 임 금 포 함 범 위
임 원	기본연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 원	기본연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별표 2]

연봉제 직원 기준연봉표(제22조제1항관련)

구 분	기 본 연 봉		비 고
	상한액	하한액
팀 장	76,868천원	38,729천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한계액 연봉 등급 6호 준용
※ 비고 - 위 기본연봉의 상한액, 하한액은 최초 연봉 계약 시에만 적용한다.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별표 3]

임원의 연봉 산출기준표(제5조제4항관련)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 해당 직급 및 호봉기준 등
운영수당 (기본급의 4%)			기본가산급 ( %)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기관 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 정책인상률 ※ 이사장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
성과연봉	성과 연봉 ( %)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ㆍ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준 : 해당 연도 기관평가등급 - 금액 : 기본연봉월액 × 지급률
가족수당	부가급여			매월	- 현행유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별표 4]

직원의 연봉 산출기준표(제5조제4항관련)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 해당 직급 및 호봉기준
장기근속수당			기본가산급 ( %)		- 재원 : 승급액 + 인건비인상액 - 기준 : 근무성적평정 및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 금액 : 기준기본급 × 가율
관리업무수당
운영수당 (기본급의 4%)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
성과연봉	성과 연봉 ( %)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ㆍ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준 : 해당 연도 기관평가등급 - 금액 : 기본연봉월액 ×지급률
		자체 평가급
가족수당	부가급여			매월	- 연봉제 대상자별 해당되는 수당 지급
연차휴가수당				매년
				매월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별지 제1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 위	이 사 장
성 명		생년월일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월 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가.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나.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 해 12월 보수 지급일에 정산한다.

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라.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으로 한다.

마.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연봉제규정, 보수규정을 따른다.

사.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따른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제적용대상자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연봉계약체결자 :                     진주시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월 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가.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연봉제규정, 보수규정을 따른다.

나. 기본연봉은 연봉제규정상의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성과연봉은 토대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과 이사장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경영평가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마.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따른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제적용대상자 :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인)

연봉계약체결자 :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연 봉 재 심 청 구 서

신청인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연봉통보 접수일
연 봉 내 역		계	기본연봉	부가급여		성과연봉
평가자 면담		일 시	장 소	면담자(1차 평가자)
				(인 또는 서명)
재 심 사 유
연봉제규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봉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자(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연봉재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