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정 2024. 3.18. 규정 제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제50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연봉제 적용자의 평균임금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이하“연봉제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퇴직급여”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퇴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근속기간 중 일정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직원에 한한다.

② 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직권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명예퇴직

7. 조기퇴직

8. 퇴직금 중간정산

9.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역산의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일할계산 한다.

②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37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연수로 산정한다.

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퇴직 전에 해당 직원이 계속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제8조(퇴직급여 충당금) 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퇴직급여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9조(명예퇴직금) ① 명예퇴직금은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명예퇴직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금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자 중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④ 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10조(명예퇴직금 지급신청) ① 직원으로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1조(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① 이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환수금을 납부할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조기퇴직금) ① 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조기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금은 퇴직 당시 기본급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신청일 현재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조기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조기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조직퇴직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조기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업무상, 업무 외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 퇴직금의 수급자의 범위와 순서는「근로기준법 시행령」제48조부터 제5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총 근속연수 산정의 특례) 직원이 공단에 재직하기 이전의 기관에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수당(이에 갈음하는 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 외에 그 밖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60 + (정년 잔여월수 - 60)/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월 기본급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적용한다

[별표 2]

환수금 산정 기준표(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
2.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직 급 및 호봉			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입 금 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10조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신청서 1부 . . . 신청인 (인)
확인	인사담당			(인)	산출내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경영지원팀장 (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직 급 및 호봉			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입 금 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 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신청서 1부 . . . 신청인 (인)
확인	인사담당			(인)	산출내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경영지원팀장 (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 신청서

소 속			직 위 (직급) (호봉) (직종)						현직급 승진일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사일		명예퇴직 희 망 일						근속연수
정년퇴직 예정일		정 년 잔여년수						정 년 잔여기간
퇴직사유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조기퇴직을 신청합니다. 20 . 신 청 인 (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