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2024. 3. 18. 정관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지방공기업법」과「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은 Jinj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개정)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자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주종합경기장의 관리·운영

2.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3.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4. 시지정게시대(현수막,벽보)의 관리·운영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6. 진주대첩광장의 관리·운영

7. 중앙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제8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1. 이사장 : 1명

2. 이  사 : 7명 이내

3. 감  사 : 1명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정원(현원이 정원에 미달시 현원 적용)이 50명 초과할 경우 상임이사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③ 비상임이사 중 2명은 시의 기획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시의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임원은 제12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당연직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공단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공단의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조직(기구)과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단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직원의 결격사유는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임직원이 된 후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의 징계 등) ① 시장은 이사장,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공단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제63조의6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3조(대리인의 임명)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공단업무관련 전문가 등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2.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3.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민법」에 따른다.

제28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제29조에 따른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해당 비상임이사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안 중 의장이 제27조에 따른 참여 제한 임원인 경우에는 감사가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분기 1회(서면회의 포함)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9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3조(운영규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 외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수입 및 정산) ① 제7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수익으로 하며,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 등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 ①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결산 완료 후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공단채 발행

제39조(공단채의 발행) ①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공단채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공단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제7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경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평가급에 반영하고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자문 또는 권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의 최초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가 출자 및 관리 위탁한 자산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경과규정 등) ① 공단의 설립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본부장 (상임이사)
경영지원팀			문화체육팀						자원순환팀						도시경제팀
									1팀				2팀
-경영기획, 평가 -인사/조직 -회계/지출/예결산 -민원/홍보			-진주종합경기장 -진주대첩광장						-자원순환총괄 -진주공공하수 처리시설 -탄화시설				-문산사봉대곡 처리시설 -진성 및소규모 처리장 -수질분석		-중앙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화물차공영차고지 -시지정게시대 (현수막,벽보)

[별표 2]

정  원  표

(단위 : 명)

계	임원	일반직	공무직
91	2	6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