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2024. 3. 18. 규정 제3호

개정 2025. 3. 27. 규정 제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되며 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4조(직종, 직위 및 직급 등)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하며, 일반직의 직렬 및 직급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직 및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직원에게 지정된 직무를 부여함을 말한다.

5. “승진”이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호봉”이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복직”이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강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직”이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5.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제6조(결원 보충방법)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전보․강임 또는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ㆍ근무경력,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③ 직원의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용모,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공단 임직원의 가족ㆍ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할 수 없다.

제8조(채용계획 사전 협의)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할 수 있다.

1. 채용의 필요성

2. 예상결원, 정·현원 현황

3.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4.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②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통보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방법 및 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직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유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5.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된 경우

6. 전문성 있는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자격기준을 이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직원을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인·적성검사 포함),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역 제한, 자격증 제한 등의 응시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이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별표 2의「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 기획재정부)에 따라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제11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인력 운영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이사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공단의 규정, 업무명령 등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3. 직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원으로서의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거나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2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3. 27.>

1. 삭제 <개정 2025. 3. 27.>

2. 삭제 <개정 2025. 3. 27.>

3. 삭제 <개정 2025. 3. 27.>

4. 삭제 <개정 2025. 3. 27.>

5. 삭제 <개정 2025. 3. 27.>

6. 삭제 <개정 2025. 3. 27.>

7. 삭제 <개정 2025. 3. 27.>

8. 삭제 <개정 2025. 3. 27.>

9. 삭제 <개정 2025. 3. 27.>

10. 삭제 <개정 2025. 3. 27.>

11. 삭제 <개정 2025. 3. 27.>

12. 삭제 <개정 2025. 3. 27.>

13. 삭제 <개정 2025. 3. 27.>

14. 삭제 <개정 2025. 3. 27.>

제13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휴직자 등의 결원 충원) ① 직원이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37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휴직 등의 사유로 직원을 보충할 때에는 당사자의 휴직기간과 복귀시점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되, 경력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보직) ① 이사장은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그 밖에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보직과 정원) 직원의 보직은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8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전보제한) ① 제18조에 따라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제20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1조(직무대행) 이사장은 직원이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하위 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22조(승진의 원칙)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하며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직급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승진후보자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 포상 등에 의한다.

③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5급에서 4급 : 3년 이상

2. 일반직 6급에서 5급 : 3년 이상

3. 일반직 7급에서 6급 : 2년 이상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산정시 재직 중에 상응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전직 경력기간을 산정 반영하여 가산(공단에 임용 후 최초의 승진 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수습임용기간과 제39조제2항에 따라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합산한다.

제25조(승진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 또는 수습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채용의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제26조(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대우직원 선발) ① 5급 이하 일반직 직원 중 당해 직급 승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를 바로 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 평정

제28조(근무성적 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29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근속연수) ① 근속연수는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계산한다. 다만,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은 반영한다.

②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을

이중으로 반영할 수 없다. 공단의 근속연수와 다른 기관에서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와 이 규정 제31조에 해당된 때

<개정 2025. 3. 27.>

2. 사망한 때

제33조(명예퇴직) ①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근속연수의 산정에는 재직 전 공무원 경력 및 군 경력과 ｢보수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금(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 또는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인력감축 추진 시 시와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한시적으로 15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공단 근무연수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직원으로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이하 “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4조(조기퇴직) ①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규정｣을 따른다.

제35조(의원면직 및 제한)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36조(직권면직)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단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

나. 인건비 예산이 감소되어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진주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ㆍ면허증의 효력이 1개월 이상 중지되거나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7. 수습기간 중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을 취소하고자 하였을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37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은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7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동일한 사유로는 재직기간 중 누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가산(여성직원 제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3. 27.>

7.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②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호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27.>

제40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자를 복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 당시의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을 포함한다)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직위해제 처분 여부는 당연 퇴직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 및 계속 직무 수행시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나. 공단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마.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바.「상법」,「형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제1호, 제4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호에 의거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강임) ① 이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직원은 그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43조(포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개선 창안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4. 그 밖에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단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2.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감봉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강등‧정직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경상남도 및 진주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45조(추천과 심사) ① 각 팀장은 제43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단창립기념일)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7조(징계)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공단의 제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8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하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등은 1직급 아래로 내리고, 3월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5.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49조(징계부가금) ① 이사장이 제47조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때에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징계부가금의 부과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징계양정기준 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52조(감사원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감사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1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1조의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감사 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3조(재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판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 등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54조(구성)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단의 최초 설립 시에는 최초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공단 소속 임직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재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5급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공기업인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5. 3. 27.>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소속 임직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5조(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이 재심의할 것을 요구한 사항

5.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 3.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7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58조(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ㆍ징계ㆍ직권면직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직권면직과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9조(사무직원 및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존의 업무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0조(출석 및 참관)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1조(보고 및 재심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2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사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직원의 채용)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직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자격기준, 절차, 보수, 복무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5조(인사기록) 인사담당팀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비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지방공무원에 대한 적용사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24. 3. 18. 규정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 최초 설립시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제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9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특별채용의 특례) ① 공단 최초 설립 시 공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속 공무원, 공단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립 타당성 검토 대상시설에 한함)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과 공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의 처우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3. 27.>

③ 공단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물 인수 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5. 3. 27. 규정 제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4급	1. 공무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공기업 포함)․출 연기관에서 동일직급(또는 상당의 직)이상으로 채용예정분야의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예정 분야의 8년 이상 경력 소지자
5급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공기업 포함)․출 연기관에서 동일직급(또는 상당의 직)이상으로 채용예정분야의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예정 분야의 6년 이상 경력 소지자 4. 5급 시험에 합격한 자
6급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공기업 포함)․출 연기관에서 동일직급(또는 상당의 직)이상으로 채용예정분야의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예정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4. 6급 시험에 합격한 자
7급	7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별표 2]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제10조제1항 관련)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