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제정 2024. 3.18. 규정 제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임원(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함은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말한다.

제2장 임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및 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용자격기준) 임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이하“직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이하 “이사회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한다.

④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복무

제7조(성실의 의무) ① 임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 정관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및 공단 업무의 감독기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친절과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임원은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임원에게 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 및 공단 업무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제13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임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특정인의 선거후원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4.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② 임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신상변경 신고) 임원은 전적, 주소이전, 개명, 그 밖의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담당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임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이하 “인사규정 시행내규”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18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근무시간, 출장, 병가·공가·특별휴가에 대하여는「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 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3일

2.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4일

3. 2년 이상인 경우(연임포함) : 15일

③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다. 단, 무급휴가 시 1일당 총 연봉액 ÷ 365금액을 삭감한다.

④ 휴가기간은 정규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휴가 미실시에 따른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경영성과 계약 등) ① 임원의 책임경영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은 임원이 달성해야 될 경영목표,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장은 시장과,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 성과계약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④ 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비리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 21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임원의 교육실적은 연봉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공단에 대한 책임) 임원은 법령 및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보수

제21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이하 “연봉제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상벌

제22조(포상)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직위해제)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을 포함한다)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나. 공단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마.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바.「상법」,「형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5.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단, 이사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

제24조(의원면직 및 제한) ①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면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25조(징계)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법령 또는 공단의 제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6조(징계의 종류) ①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② 주의는 경징계로 보며, 경고 또는 해임은 중징계로 본다.

③ 임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이사회”로 본다.

제27조(징계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이 경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이하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경고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연봉제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③ 주의는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징계는 그 해당 임원의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28조(징계의 절차) ① 임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비상임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임원은 이사회 심의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 임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29조(징계양정기준) 임원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외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인사관리) 인사담당팀은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비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정｣과 공단의 제규정에 의한다.

제3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직위별 자격요건(제5조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이사장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투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상임이사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투자)·출연기관의 부서장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직무수행요건(제6조제6항관련)

□ 이 사 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함.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대내적으로 공단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 유지

○ 대외적으로 진주시·의회, 관련 행정기관 및 타 공기업·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시민)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마. 그 밖에 관련업무

○ 신규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발전을 도모

○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2. 직무수행 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관리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

○ 차원 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주민서비스 제고 및 공단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제시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및 조직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 경영 관리	① 개혁성	혁신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조직 통솔력,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대·내외 협상력, 경제적 효율성 추구·달성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행정·경제·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조직의 통합된 미래목표 설정 및 직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상당히 요구
기본 자질	⑧ 청렴도	비위 사실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⑨ 도덕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1개 이상)

- 대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상임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는 이사장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함.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함.

나. 대내·외적관계 관련 업무

○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 유지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 이사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지원 업무수행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사업을 관장함에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어 조직원과의 단결 도모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기타 관련 업무

○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에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보유한 사람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나. 기타 수행능력 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 경영 관리	① 개혁성	혁신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조직 통솔력,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지식·경험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대·내외 협상력, 경제적 효율성 추구·달성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행정·경제·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조직의 통합된 미래목표 설정 및 직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크게 요구
기본 자질	⑧ 청렴도	비위 사실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⑨ 도덕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대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투자)·출연기관의 부서장급 이상

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별표 3]

임원 징계 양정기준(제29조관련)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 임	해임, 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3. 직장이탈금지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9. 정치참여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